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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Ⅰ.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및 활용계획 수립 실태]
경기도내 이전대상 종전부동산 37개소 중 7개소만이 매각완료
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이 지연되는 종전부동산의 일부를 매입
정부는 상당규모 부지를 아파트용도로 개발 추진
[Ⅱ.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과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떠나는(매각) 자가 남는(매입) 자의 토지활용을 계획
관할 시ㆍ군의 경제적 자족성을 제고하는 계획의 미흡
종전부동산 입지지역의 손실에 대한 보상 미흡
떠나는 곳을 고가에 매각하여 더 크고 비싼 부지와 건물 매입
[Ⅲ. 지역사회를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및 활용방안]
경기도와 시ㆍ군의 협력적 파트너쉽 강화
정비발전지구의 조속한 이행을 통한 지역의 필요시설 확충
공시지가 수준의 매각 검토 및 임대, 부지교환 등 매각방식의 다양화
[Ⅳ. 시사점]
[매각지연 경기도 공공기관 종전 및 이전지역 부동산 비교]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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