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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지방자치 왜 필요한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세계적 추세이자 주요 선진국들의 운영시스템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부활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크게 미흡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
[Ⅱ. 지방자치의 현실과 사례]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 미흡
조례 제정의 제약 요건으로 자치입법권 취약
지자체 조직 편성에 대한 중앙의 통제와 관여
행정권한의 중앙집중 지속 및 지방이양 미흡
재정분권의 답보로 지방재정 악화와 중앙의존 심화
불완전한 자치계획권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에 한계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자체의 부담 증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국정 감사권 논란
국회의원의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제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미숙한 경영도 문제
주민들의 자치의식 부족과 중앙의존적 문화 지속
[Ⅲ.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 강화
조례의 범위와 실행력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한 제고
자치조직권 보장 및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계획 및 주택정책의 지방권한 확보
중앙과 지방간의 수평적 협의/협력 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와 주민 자치의식 확산
[Ⅳ. 정책건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규모(2012)]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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