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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제룡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균 (경기개발연구원) 김점산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2. 제46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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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통학버스 현황]
통학버스란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 50%가 불법, 사고치사율 일반사고의 2배
고교평준화지역에 비해서 비평준화지역의 통학여건 열악
학원가 주변도로 교통혼잡 유발주범, 학원버스
[Ⅱ. 통학버스 문제점 진단]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의무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어
지입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처벌 미약
고등학생 통학에 승용차 이용률 매우 높은 경기도내 시ㆍ군 존재
학원가는 주차시설기준 부재 및 관리허술로 주변도로는 난장판
[Ⅲ. 통학버스 개선방안]
제도개선을 통해 미신고ㆍ불법 통학버스의 양성화
통학버스 의무교육제 및 운전자격증제 도입
통학버스 인증제 도입
통학(학원)버스 정차구간(Loading Zone;로딩존) 설치 의무화
맞춤형 통학교통시스템 도입
[Ⅳ. 경기도 시사점]
[경기도 시ㆍ군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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