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문범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07 - 155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살인사건에 있어서 사체는 직접증거이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는 사체가 없다. 따라서 살해 혐의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의존하게 된다.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사이에 증명력의 우월성 문제는 없다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사용한다. 그리고 자유심증주의는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대전제로 삼는다. 논리법칙에 비하여 경험칙은 그 확실성에 있어서 열등하다 따라서 경험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는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 장치로서는 미흡하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서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이 열악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의 사망사실이라는 전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증명의 속성은 증명이 아니라 강요이다. 겨우 증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혹은 생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무지로부터의 논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산 노숙자 살해사건
Ⅲ. 시신 없는 살인사건
Ⅳ . corpus delicti
Ⅴ. 형사재판과 자유심증주의
Ⅵ. 간접증거 혹은 정황증거
Ⅶ. 무지로부터의 논증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59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