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노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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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태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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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으며, 2012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법안’이라고 함)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 법률안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행위규제 전반을 규율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규제공백 또는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법안은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산재해있는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규제를 포괄하여 영업 행위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고,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위험과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별로 규제의 수준과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법안의 판매행위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 감독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행위 규범을 정립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법안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청약철회권(cooling off)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s interests in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re increas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a wide range of political measures for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as been sought, and so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12 and is being reviewed and discussed. The Bill intends to regulate business conducts related to selling financial products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regulatory absence or regulatory arbitrage occurring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 by each business category. Further, it seeks to prevent unfair and illegal sales of financial products in order to promot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Bill prescribes general principles on selling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suitability rule and explanation duty. Moreover, it divides financial consumers into general financial consumers and professional financial consumers and differentiates the level of protection, and further differentiate the level and contents of “control” by each financial product, considering risks an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products. The Bill intends to unify the “selling control” over financial institutions, to establish an integrated supervision system, to set up rules of business conduct with respect to selling financial products, to promot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to create sound finan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However, because the applicable range of the Bill is narrow, it is necessary to extend its subject of application, and extend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in connection with violation of explanation duty into the entire financial products. As it is highly difficult for financial consumers to prove the sellers’ liability incurred by violation of explanation duty, it is desirable to have sellers of financial products bear the responsibility for liability proof.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and reasonable disciplinary measures on violation of selling control, regulation or rules to require financial products sellers. to comply with those rules properly, and to file a case of the cooling off system to a court for a careful decision and a rational choice of financial consumers.

#금융상품 #금융소비자 #판매행위규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products #selling control #explanation duty #cooling off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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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동원 / 2011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성균관법학 23 (1) : 183 ~ 23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동원 / 2011 / 보험회사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 방안 / 성균관법학 23 (3) : 549 ~ 579

3. [단행본] - 고형석 / 2008 / 소비자보호법 / 세창출판사

4. [단행본] - 구기성 / 201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5.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09 / 은행의 구속성행위(꺾기) 검사결과 및 근절대책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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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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