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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UCP(600)가 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연지급 약정의 할인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유의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UCP 500에 의거 관행적으로 정당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연지급 약정의 할인이 일부 법원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UCP 600에서는 연지급 약정의 할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정된 매입은행은 자신이 부담한 연지급 약정을 할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UCP 600의 연지급 약정할인에 있어서도 그 운용상 불명료한 점이 있다. 지정은행이 부담하는 연지급 약정의 발행 및 할인 절차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거래에서의 매입과 할인제도, 연지급 약정의 할인기준과 그 범위 등을 분석·검토하여, UCP 개정 이후 연지급 약정의 할인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역거래에서 매입제도와 할인
Ⅲ. 연지급 약정제도 상의 매입과 할인
Ⅳ. 연지급 약정의 할인에 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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