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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15 - 38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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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경제이론의 핵심 분야인 사회적 선택이론이 현실의 복지문제 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함에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듯이 복지의사결정과 그 수렴은 현실적으로 복지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측정하기에 앞서 어떻게 복지의사 또는 사회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지를 찾는 기초적 복지이론이다. 복지의사결정의 문제를 두고 구복지학파와 신복지학파는 크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근래에 이르러는 당연히 신복지학파적 서수적효용접근 즉 몰가치적 경제분석이 보편적 방법이 되면서 복지이론에도 신복지학파적 분석이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복지의사결정방법이 과연 현실의 복지문제 분석에 얼마나 유용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하는 현실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신복지학파의 논리적 복지 의사접근방법은 사회적 선택을 위한 일종의 베일적 분석에 그칠 뿐 현실적인 복지문제 해결에는 지극히 무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실적으로 복지문제는 복지의사결정의 문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이미 복지의사 그 자체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른 복지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복지경제학은 이제 복지제도론 또는 복지정책론분야에 관심을 두고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연구분야를 넓히고 전문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선택론적 복지분석의 이론적 배경
Ⅲ. 복지정책의 기초이론으로서 사회선택론의 한계
Ⅳ. 사회선택론의 실용성제고와 복지정책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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