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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정책은 아직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통관절차의 불투명성, 수술입허가제 등 복잡한 허가 절차, 서류 및 물품통관의 이원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은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의 투자기업들에게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수출관세제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외환관리당국에서는 수출업체들이 수출통관할 경우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핵소단(核銷單)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수책(登記手冊)과 외환 수출 대금(核銷單)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입화물의 경우 신고기한 초과 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중국의 상품 검사제도상의 법정 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는 ‘상품 검험국’ 혹은 ‘통관사’를 통하여 실 화물의 표준규정의 조건이 일치하는지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Ⅲ. 중국의 관세구조 및 통관절차
Ⅳ. 중국통관 시 한국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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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희정 / 2006 / 한·중 통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석사 / 창원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종주 / 2002 / 중국 통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13
4. [보고서] - 한상국 / 2004 / 중국조세제도와 대중 투자기업의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현 / 2001 /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 창업정보학회지 4 (1) : 199 ~ 223
8. [기타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0 / 2010년 중국 경제⋅ 통상정책 기조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종주 / 2002 / 중국 통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13
4. [보고서] - 한상국 / 2004 / 중국조세제도와 대중 투자기업의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현 / 2001 /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 창업정보학회지 4 (1) : 199 ~ 223
8. [기타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0 / 2010년 중국 경제⋅ 통상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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