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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방송 저작물의 제작 및 유통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이 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의 모색하였다. 방송 저작물에는 다수의 권리자 및 이용자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인터넷의 보급의 보편화와 함께 인터넷 상 복제 및 전송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더 한층 손쉬워졌다. 이에 따라 방송저작권보호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이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는 PPI 기반의 방송 프로그램 보호신호 송수신시스템 및 단말 플랫폼의 개발과 지상파 방송사가 OSP와의 합의를 통해 특징점(DNA)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방송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해외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살펴보면서 이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해 보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특성과 권리관계
Ⅲ.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현황
Ⅳ.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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