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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07 - 2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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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창조경제와 M2M, MVNO 기술사업화: 대역폭 도매대가 산정방안
김병운 ,  박원민 ,  변정은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06 학술대회자료
LTE M2M-MVNO 기술사업화 및 활성화 통신법제 연구
김병운 경제규제와 법 2013.05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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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행연구, 이동통신기술 및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LTE M2M-MVNO/E 기술적 접속체계를 정립하고, 위 관련 한ㆍ일ㆍ미의 통신법 현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M2M·MVNO·MVNE 사업자의 창의, 혁신 및 융합 기술의 사업화와 활성화를 위한 국내 통신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8조, 시행령 제28조 관련 MNO의 망개방 의무 확대 및 M2M 플랫폼 부가통신역무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관련 대역폭과금 도매대가와 LTE 설비 포함, 전기통신상법 제39조, 제40조 관련 접속약관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5조 관련 단말설비의 접속 및 단말기기 공동개발 지원 방안 추가, 그리고 망접속 기술 표준화를 위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글(Google) #알뜰폰(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기술사업화(TechnologyCommercialization) #대역폭(Bandwidth) #사물지능통신(Machine-to-Machine)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생태계(Ecosystem) #선불요금제(Prepaid Tariff) #이용약관(Terms & # Conditions) #융합경제학(Convergenomics)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Business Law) #플랫폼중립성(Platform Neutrality)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LTE M2M-MVNO/E 선행연구 및 기술 접속체계
Ⅲ. 한ㆍ일ㆍ미 LTE M2M-MVNO/E 법제현황과 사업특징
Ⅳ. LTE M2M-MVNO/E 기술사업화 및 활성화 법제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홍렬 / 2012 /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비즈모델 : 223 ~ 246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국회 / 2012 / MVNO 활성화 현황과 향후 과제 : 22 ~ 2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운 / 2011 /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 -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및 번호이동- / 정보화정책 18 (3) : 88 ~ 10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운 / 2012 / 별정 MVNO 사업자의 이용약관 : 이용자 보호와 도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경제규제와 법 5 (2) : 62 ~ 9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운 / 2009 / MVNO 도매제공의 요금책정 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 16 (4) : 33 ~ 52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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