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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갑용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401 - 1,4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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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부터 예정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배출권거래제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여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회계문제를 식별하고, EU ETS 참여기업의 배출권 회계실무에 대한 두 차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회계실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아황산가스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EU ETS가 가장 큰 규모이다. EU ETS는 2005년에 시작되었는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IFRS의 관련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양성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ETS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없어 기업 간 재무제표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식별된 회계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위해 기존 회계기준에 근거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 형태의 권위있는 회계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배출충당부채 #EU ETS #배출권 회계 #총량거래제 #emissions allowance #emissions trading scheme(ETS) #liability for emissions #accounting for ETS #cap and Trading

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Ⅲ. 배출권거래제의 회계처리에 관한 선행연구
Ⅳ. 배출권 및 배출충당부채의 회계처리 지침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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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규 / 2010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19 (5) : 1 ~ 3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승 / 2010 /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회계정보연구 28 (4) : 299 ~ 321 dbpia 3. [보고서] - 日本環境省 / 2010 / 諸外國における排出量取引の實施·檢討狀況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rew, J. / 2010 / Carbon Tax : Challenging Neoliberal Solutions to Climate Change /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21 : 611 ~ 61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bbington, J / 2008 / Carbon Trading : Accounting and Reporting Issues / European Accpunting Review 17 (4) : 697 ~ 7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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