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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능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공공시설 중 공원˙녹지의 경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편익의 직접성과 기여도가 불분명하여 공·사익 간 충돌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연구의 체계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공원·녹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유사입법사례에 대한 검토 및 전국 산업단지의 녹지설치 현황 분석, 기준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 도출, 구체적인 공원·녹지 확보기준 제시로 구성하였다. 산업단지 녹지설치 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산업단지의 조성시기·녹지의 배치상태 및 비율 등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1960~197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공해 등의 차단을 위한 완충녹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확보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공원·녹지 설치기준 수립을 위하여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사업의 특성 반영, 사업규모 및 용도에 따른 차별성 고려, 관련 법령·제도와의 조화로운 추진 등 현실여건에 부합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원칙을 전제로 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원·녹지의 설치에 관한 일반이론의 고찰
Ⅲ.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의 현황 분석
Ⅳ.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 설치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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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공수형 / 2008 / 안양시민의 도시경관 및 공원·녹지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 [학술대회논문]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09 / 수요자중심의 지식기반산업단지관리로 전환: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 지식경제부.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형 / 2012 /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물리적 특성 비교연구 / 주택연구 20 (3) : 103 ~ 130
4. [학위논문] - 김대근 / 2012 / 산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5. [학술대회논문] - 김호철 / 2010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 /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2. [학술대회논문]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09 / 수요자중심의 지식기반산업단지관리로 전환: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 지식경제부.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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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대회논문] - 김호철 / 2010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 /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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