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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하우스푸어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정의하였다. 유량적 접근에 기초한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하우스푸어는 전체 가구의 0.4%로 약 7만 가구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잠재적으로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는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32만 8천 가구로 전체 1.8%까지 상승한다.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구체화되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하우스푸어에 대한 개념적, 조작적 정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대상이 자가보유자인지 자가거주자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부정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과 가구와의 자발적 채무조정이 최선이자 우선의 대안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하우스푸어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인 DTI 기준 적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하우스푸어가 불가피할 경우 하우스푸어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 관점에서, 세입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은 필요하다. 여섯째,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하우스푸어의 구체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하우스푸어의 개념과 문제
Ⅲ. 하우스푸어의 규모 및 특성
Ⅳ. 하우스푸어 정책대안의 탐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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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3 /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4월 1일자 보도자료
3.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3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4월 1일자 보도첨부자료
4.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3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4월 1일자 보도브리핑자료
5.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3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 2월 19일자 보도자료
6. [보고서] - 김영도 / 2013 /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3.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3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4월 1일자 보도첨부자료
4.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3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4월 1일자 보도브리핑자료
5.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3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 2월 19일자 보도자료
6. [보고서] - 김영도 / 2013 /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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