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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77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27 - 24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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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육성하고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산업의 주체와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업종이 확립된 일본 주택임대관리회사들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회사의 특성을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본은 중개업-맨션관리업-건설업-건축설계업의 4개 업종이 이 사업과 시너지를 내고 있고, 서브리스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임대관리보다는 연관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은 초기에는 위탁관리형식이 주류였으나, 점차 서브리스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서브리스와 같은 사업방식은 국내에서도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불리면서 관련 업계가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 분야다. 이러한 서브리스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감면, 임대료 보증보험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기존 연구 및 쟁점과 연구 방법
Ⅲ. 일본 주택임대관리업의 유형 구분
Ⅳ. 일본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유형별 특성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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