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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이러한 헌법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Ⅲ. 위의 상황이 저항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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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全員裁判部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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