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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241 - 25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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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도농통합시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실태를 분석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후 개발행위허가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농통합시를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의 개발행위허가제도 실태를 지역별, 용도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현황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청주ㆍ청원의 도농통합시 출범 이후 광역적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한 소규모 난개발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방안은 준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 확대를 통한 계획입지 유도방안,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자의 기반시설 설치 유도방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무화를 통한 개발 총량의 규제 강화 등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통합청주시 개발행위허가 실태 분석
4. 난개발 방지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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