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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무와 관계없는 비생산적인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기업 간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접대비 실명제가 변칙 운용되었고, 또 불경기로 인한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9월 2월 4일 부로 폐지된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접대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접대비 중 많은 부분이 불건전한 지출에 사용되어 건전한 기업질서를 해치는데 일조하고 있으므로, 접대비실명제를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접대비실명제의 시행이 기업 간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계속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t-test와 변동계수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접대비실명제의 시행 후에 매출액 당 접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대비감소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집단에서 기업 간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집단에서는 공평성이 향상되지 않았으며 이는 영수증을 쪼개거나, 편법적인 비용처리 등으로 규정을 피해나간 결과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성차원에서 접대비실명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편법적으로 실명제를 피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분석방법은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계속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t-test와 변동계수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접대비실명제의 시행 후에 매출액 당 접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대비감소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집단에서 기업 간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집단에서는 공평성이 향상되지 않았으며 이는 영수증을 쪼개거나, 편법적인 비용처리 등으로 규정을 피해나간 결과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성차원에서 접대비실명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편법적으로 실명제를 피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연구가설 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Ⅴ.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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