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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5 - 10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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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GRI G3.1 지표규약과 노동 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성과지표
Ⅲ. G3.1 노동지표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성
Ⅳ. 비정규직 관련성이 높은 G3.1 노동지표에 대한 최근 보고서 내용과 문제점
Ⅴ. G3.1 노동지표를 활용한 비정규직 보호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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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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