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와 의료서비스 주요이슈(issue)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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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균

저널정보: 한국병원정책연구원 KIHM ISSUE PAPER KIHM ISSUE PAPER 제1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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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한미 FTA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2.1 FTA 추진경과
2.2 FTA 서비스부문 주요내용과 규정
2.3 한미 FTA 의료관련부문 주요내용
[3. 한미 FTA 의료서비스 주요이슈]
유보조항에 대한 논쟁
미국영리의료기관의 국내진입 우려
의료서비스/의약품의 가격상승 우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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