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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0
- 수록면
-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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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고용창출이 없는 경제성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돌파구를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의료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비율이 제조업에 비해서 높고 취업유발계수도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수는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3.4%에 해당하는 53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성장률(1996~2006)은 5.9%로 추정됨. 또한, 국내의료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으로 전체산업 평균 43.8백만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 ’80년대 초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 당 고용인력은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8년도 기준으로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음. 이 수치는 병상 당 인력 수는 미국의 3.6명, 일본의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 병원고용의 대다수(8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가 선행조건이지만 건강보험수가는 정부의 통제수가체계(controled payment system)하에서 매년 적정수가율의 인상이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참고 : 병원수익 중 건강보험수가비율 84.8%, 2008년)
?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가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정부수가정책은 병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국내 의료기관들은 그 동안 국내 의료수가는 원가를 밑도는 의료경영 환경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주된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 그 결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횟수는 2007년도 14.9회, 2008년도 15.4회, 2009년도 16.0회로서 OECD국가들의 2007년도 평균 6.8회보다 2배에 달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을 계상한 경상이익률(normal profits)부문에서는 병원평균 3.2%(복지부, 2008년도)로 나타났으며, 전체병원의 자기자본비율이 36.5%로서 자본구조가 취약한 실정임(국내 제조업 50.3%, 서비스업 44.3%).
?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85%)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건강보험수가를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인상률이 연계될 수 있는 수가산정 메커니즘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수는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3.4%에 해당하는 53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성장률(1996~2006)은 5.9%로 추정됨. 또한, 국내의료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으로 전체산업 평균 43.8백만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 ’80년대 초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 당 고용인력은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8년도 기준으로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음. 이 수치는 병상 당 인력 수는 미국의 3.6명, 일본의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 병원고용의 대다수(8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가 선행조건이지만 건강보험수가는 정부의 통제수가체계(controled payment system)하에서 매년 적정수가율의 인상이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참고 : 병원수익 중 건강보험수가비율 84.8%, 2008년)
?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가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정부수가정책은 병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국내 의료기관들은 그 동안 국내 의료수가는 원가를 밑도는 의료경영 환경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주된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 그 결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횟수는 2007년도 14.9회, 2008년도 15.4회, 2009년도 16.0회로서 OECD국가들의 2007년도 평균 6.8회보다 2배에 달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을 계상한 경상이익률(normal profits)부문에서는 병원평균 3.2%(복지부, 2008년도)로 나타났으며, 전체병원의 자기자본비율이 36.5%로서 자본구조가 취약한 실정임(국내 제조업 50.3%, 서비스업 44.3%).
?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85%)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건강보험수가를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인상률이 연계될 수 있는 수가산정 메커니즘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목차
[표지]
[요약]
[1. 머리말 :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고용창출효과]
의료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국내 의료산업과 고용창출 과제
[2. 국내 의료산업화 추진경과]
국내 의료산업화 추진경과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분석
의료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
의료산업화와 의료클러스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
[3. 국내 의료산업화와 적정수가수준]
국내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분석
국내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와 환산지수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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