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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정책연구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WTO D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전략 2차연구(요약)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 - 314 (3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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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내용
[Ⅱ. 우리나라 병원의 경쟁력 분석 및 향상 방안]
1. 현황 및 문제
2. 개선 기본방향
3. 의료기관 종별 경쟁력 향상 지원 방안
4. 요약
[Ⅲ. 영리법인의 발전 배경과 쟁점]
1.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역사적 고찰
2. 영리의료법인의 형태 및 종류
3. 중국의 의료법인과 조세제도
4. 기존의 전문직 법인과 약사법인의 문제
4.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규제
[Ⅳ. 미국의 영리병원 현황과 비영리병원 지원책]
1. 미국 병원의 영리법인화 유형과 추세
2. 비영리병원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
3.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효과
[Ⅴ. 일본의 영리병원과 의료시장 개방의 쟁점]
1. 일본 보건의료의 개황
2. 종합규제개혁회의 시장개방 정책
3. 영리병원 문제에 관한 논의
4. 경제특구-의료특구
5.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
6.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Ⅵ. 국경간 서비스공급(원격의료) 시장개방의 쟁점]
1. 국내 병원산업의 환경 및 경쟁력 분석
2. 국경간 원격의료의 국내동향
3. 원격의료의 효과 및 한계점 분석
4. 요약
참고문헌
[Ⅶ.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전략]
1. 의료전달체계와 병원의 경쟁력 분석 결과
2. 외국의 민간병원 현황 분석결과
3. 향후 병원의 경쟁력 향상방안
4.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부록: 중국의 의료 관련 법규(번역)]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醫療機構管理條例實施細則)》
《중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중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위생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통지
위생부 판공청 문건
《병원재무제도》 반포에 대한 통지
《병원회계제도》 반포에 관한 통지
의료보건기구 관련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의료, 교육 업종 외국 투자기업 세무처리문제에 관한 통지
《외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및 실시 세칙 시행 후 중외 합자 경영 기업의 회계 처리 문제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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