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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쌀 관리방식을 그 목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정부 실수요용, 시장격리용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고 운용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혁하면 연간 500억∼1,0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공공비축용은 흉작 확률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재고를 총소비량의 11% 수준인 40만톤으로 하고, 매년 20만톤을 수확기에 매입하고 2년차에 매각하되, 농협, 민간 RPC 등을 대상으로 매입하고 RPC 등 도정업체에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 공공비축미 관리방식을 이렇게 개편하면 상하차, 운반, 입출고, 보관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어 연간 50억원이 절감되고, 고미화로 인한 가격하락이 방지되어 10만톤에 1,000억원의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군관수용과 사회복지용 등 정부 실수요용 쌀은 수확기에 20만톤을 RPC 등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로 매입한 후, 다음 해에 실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직접 납품하도록 한다.
○ 이렇게 개편하는 경우 농가로부터의 매입, 정부창고로의 이송과 보관, 정부도정공장으로의 이송과 도정, 소비지 창고로의 운반과 보관 등의 과정이 생략되어 연간 14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 대 풍작으로, 예를 들면 작황지수가 103을 넘거나 수확기 가격이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시장격리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농협중앙회가 RPC 등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매입한 후, 다음 수확기 이전에 쌀 가공업체에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 시장격리 방식을 이렇게 개편하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불필요한 관리 및 보관비용이 감소하여 현행보다 연간 24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공공비축용은 흉작 확률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재고를 총소비량의 11% 수준인 40만톤으로 하고, 매년 20만톤을 수확기에 매입하고 2년차에 매각하되, 농협, 민간 RPC 등을 대상으로 매입하고 RPC 등 도정업체에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 공공비축미 관리방식을 이렇게 개편하면 상하차, 운반, 입출고, 보관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어 연간 50억원이 절감되고, 고미화로 인한 가격하락이 방지되어 10만톤에 1,000억원의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군관수용과 사회복지용 등 정부 실수요용 쌀은 수확기에 20만톤을 RPC 등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로 매입한 후, 다음 해에 실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직접 납품하도록 한다.
○ 이렇게 개편하는 경우 농가로부터의 매입, 정부창고로의 이송과 보관, 정부도정공장으로의 이송과 도정, 소비지 창고로의 운반과 보관 등의 과정이 생략되어 연간 14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 대 풍작으로, 예를 들면 작황지수가 103을 넘거나 수확기 가격이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시장격리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농협중앙회가 RPC 등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매입한 후, 다음 수확기 이전에 쌀 가공업체에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 시장격리 방식을 이렇게 개편하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불필요한 관리 및 보관비용이 감소하여 현행보다 연간 24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정부 쌀 관리방식의 문제(이하는 시선집중 GSnJ 159호 참조)
2. 공공비축용 매입과 관리방식 개혁
3. 정부 실수요용 쌀의 수매와 관리
4. 시장격리를 위한 매입과 관리
5.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전환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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