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획정에서 '비례성'(Proportionality)이라는 용어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가?

이기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8卷第2號 (通卷第129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21 - 24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들 중 첫 번째 판결인 1969년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비례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국제재판소는 이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는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비례성에 관한 두 가지 방향의 논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비례성의 불명확성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성의 확장된 역할에 관한 논의이다.
하지만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비례성이라는 하나의 용어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은 관련사정들 중의 하나인 ‘관련 해안들 길이 사이의 격차’와 형평한 결과의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획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불균형성 점검’이라는 두 가지로 명백히 구체화되었고,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 또한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례성이라는 용어의 불필요 또는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2009년 ICJ의 Black Sea(Romania v. Ukraine) 사건부터 비례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자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사건과 2012년 ICJ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례성이라는 용어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비례성이라는 개념을 실제 경계획정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격차’ 또는 ‘불균형’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의 개념들이 형평한 결과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경계획정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인 것이다. 따라서 비례성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포기하지 않은 채 전개되는 논의는 무의미하며,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련 해안들 길이 사이의 격차’와 ‘불균형성 점검’이 앞으로 해양경계획정에서 논의할 주제로 부상하여야 할 것이다.

The term ‘proportionality’ first appeared in the 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of the ICJ, the first cas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dealing with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the term has been used continually in later delimitation cases. However, ‘proportionality’ has more than one meaning and its role has been inconsistent in international case-law. This results in two explanations about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in maritime delimitation. One is the uncertainty of proportionality and the other is the enlarged role of proportionality in maritime delimitation.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law regarding maritime delimitation shows that there are two concepts originating from the term ‘proportionality’: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and the disproportionality test.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is one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and the disproportionality test is taken as the ‘last’ process of maritime delimitation in order to check whether or not an equitable result is achieved. The role and status of one concept in maritime delimita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This results in the disappearance of the term ‘proportionality’ in international case-law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The demise of the term ‘proportionality’ has been confirmed in the recent cases, the 2009 Black Sea(Romania v. Ukraine) case and the 201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of the ICJ and the 2012 Bay of Bengal case of the ITLOS.
The reason why the term ‘proportionality’ is unnecessary i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in a delimitation case. Rather, it is easier to employ what is defined as a negative term, such as ‘disparity’ or ‘disproportion’, in maritime delimitation which aims at producing an equitable result. Hence, the term ‘proportionality’ is useless in the process of maritime delimitation. Instead, an in-depth discussion about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or the disproportionality test should be one of the key issu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비례성 #관련 해안들 길이 사이의 격차 #불균형성 점검 #해양경계획정 #proportionality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disproportionality test #maritime delimitation

Ⅰ. 서론
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비례성(또는 비례)이라는 용어의 사용 시작
Ⅲ. 해양경계획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을 의미하는 비례성
Ⅳ. ‘관련 사정들’ 중의 하나를 의미하는 비례성
Ⅴ. 형평한 결과의 도출 여부를 점검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비례성
Ⅵ. 비례성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역할
Ⅶ. 비례성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대상들의 명백한 ‘이원화’와 그 역할의 ‘분리’
Ⅷ.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 2007 /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Nicaragua v. Honduras), Judgment : 659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Yoshifumi Tanaka / 2001 /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i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16 : 433 ~

3. [단행본] - Rosalyn Higgins / 1994 / Problems & Process : International Law and How We Use It / Oxford University Press : 230 ~

4. [보고서] - / 2009 /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 61 ~

5. [인터넷자원] - / /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기범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6 이용수 7,0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 : 규범화를 둘러싼 대립의 본질과 법정책학적 대안의 모색

이창위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 분석

이창열 국제법학회논총 2015 .06

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

이길원 국제법학회논총 2014 .09

국제사법재판소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국가책임과 개인형사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

원유민 국제법학회논총 2014 .0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이창위 국제법학회논총 2014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18057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