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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형사사법기관의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을 고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등장한 사회혁신채권(SIB)은 재범방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자본과 시민사회의 기여를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가치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성과에 근거한 보상을 통해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재범방지 분야에 있어서 사회혁신채권 모델을 최초로 개발하여 2010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영국 피터버러 시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발견함으로써 범죄예방 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 방안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 피터버러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 모형의 개발 절차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회혁신채권의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여건하에서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혁신채권 합의 모델 도출, 둘째, 재범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권한 및 기회 확대, 셋째, 재범방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 모색, 넷째, 증거기반 재범방지 모델 및 정책 개발, 다섯째,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환경 및 유인요소 조성이다.
이 연구는 재범방지 분야에 있어서 사회혁신채권 모델을 최초로 개발하여 2010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영국 피터버러 시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발견함으로써 범죄예방 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 방안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 피터버러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 모형의 개발 절차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회혁신채권의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여건하에서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혁신채권 합의 모델 도출, 둘째, 재범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권한 및 기회 확대, 셋째, 재범방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 모색, 넷째, 증거기반 재범방지 모델 및 정책 개발, 다섯째,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환경 및 유인요소 조성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의 이론적 배경
Ⅲ. 영국의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 모델 개발 사례
Ⅳ. 국내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 도입을 위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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