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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형득 (강원대학교) 임홍탁 (KAIST) 조은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06 - 52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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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 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ABS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 #생물유전자원 이용국 #생물유전자원 제공국 #ABS #Nagoya Protocol #Biodiversity #Bio-resource User country #Bio-resource Supplier countr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ABS의 내용 및 환경
III. ABS 대응정책 분석
IV. 우리나라 ABS 대응정책 진단평가와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박수진 / 2012 / 나고야 의정서와 해양생물자원정책 / 2012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생물다양성 워크숍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박수진 / 2009 / 생물다양성협약상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에 관한 ABS 국제레짐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하 / 2007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 / 환경정책연구 6 (1) : 41 ~ 60 dbpia 5. [보고서] - 범부처 / 2009 /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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