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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흥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92 - 9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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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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