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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그 동안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해 온 재개발?·재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음. 또한, 최근에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는 등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도시재생특별법은 계획적·?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음
●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등 계획체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러한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지역차원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 개발이 필요해 보임. 즉,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적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 등 대도시와는 접근방식과 대안에서 차별화되는 도시재생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둘째, 경제?·?사회·??문화·??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도시기반시설과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 및 고용)?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려 나가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공지원을 통한 자율갱신 프로그램의 도입, 원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회복 등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차원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인 판단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 등 계획수립과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임
● 넷째, 재원확보와 지원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임. 도시재생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실질적인 확보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또한, 다양한 참여주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적인 계획안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력 지원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건축주?·?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력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을 통해 처음부터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시스템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함
● 도시재생특별법은 계획적·?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음
●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등 계획체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러한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지역차원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 개발이 필요해 보임. 즉,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적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 등 대도시와는 접근방식과 대안에서 차별화되는 도시재생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둘째, 경제?·?사회·??문화·??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도시기반시설과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 및 고용)?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려 나가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공지원을 통한 자율갱신 프로그램의 도입, 원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회복 등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차원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인 판단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 등 계획수립과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임
● 넷째, 재원확보와 지원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임. 도시재생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실질적인 확보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또한, 다양한 참여주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적인 계획안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력 지원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건축주?·?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력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을 통해 처음부터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시스템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함
목차
[표지]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책적 배경]
1) 도시재생의 개념
2) 도시재생과 재건축?·재개발
3) 도시재생의 추진배경(특별법 제정 배경)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1) 특별법 제정의 의의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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