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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8月號(通卷 678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256 - 27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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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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