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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uz Potter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83 - 9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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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중요한 국가정책의 가치로 내세웠다. 도시계획 절차와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리적 도시환경은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이익 또는 공공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정의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가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도시계획이론 학자인 Susan Fainstein의 “정의로운 사회(Just City)" 이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은 현재 미국 도시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관련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관련 이론들로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 ‘Communicative 이론’은 “정의로운 사회론”의 이론적 확장을 제공할 수 있고, 정치경제론은 Fainstein 이론의 실행을 위한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정의로운 사회” 이론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Fainstein’s Concept of the Just City
Ⅲ. Critiques
Ⅳ. Applications to Maeulmandeulgi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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