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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경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2권 제1호 (통권2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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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의 보건복지 협력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 협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및 행정적 함의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 분야에서의 업무영역의 변화와 재정운영방식이라는 두 가지 연구틀을 중심으로 영국의 정책적 변화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자간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영국의 양자간 업무영역, 재정분담에 대한 갈등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70년대에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70년대 중반 공동자문위원회, 공동재정 설치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보지 못하다가 80년대, 90년대 준시장주의시스템하의 계약제는 양 분야의 경계선을 경직화시켜서, 1997년 이후에는 파트너십 정책으로 업무영역과 재정에 융통성 개념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그 잠재적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로 보건과 복지 양자간 협력을 도모하는 법과 정책 방향의 수립, 그리고 업무영역을 융통성 있게 서로 교류하며 업무성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조성, 양자 협력사업에의 추동력을 부가할 수 있는 통합재정방식 구현을 위한 행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보건ㆍ복지 협력실현을 위한 정책들
Ⅲ. 영국 역사적 경험이 주는 정책적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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