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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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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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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행위 집단과 정책 수혜집단의 법적 권한과 기대가치의 충돌로 인한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진된 정책이 원인이 된다. 또한 국책사업이 자신의 경제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기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유재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님비 혹은 핌피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16건의 갈등사례를 ‘갈등당사자 간 법적 권한이 충돌된 사례’와 ‘갈등당사자 간 기대가치가 충돌된 사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지난 5년 동안의 갈등사례를 내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수혜집단의 기대가치가 낮을수록 갈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혜집단의 기대가치가 없거나 낮을 경우 행위 집단의 권한 행사를 원만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그에 반해 기대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정책 행위집단의 권한 행사가 강하든 약하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수혜집단의 기대가치가 당초에 높게 생성되어 갈등까지 분출되는 이유는 선행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정책의 초기과정에서 양 집단들 간의 충분한 정보 및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갈등과 관련된 논의 및 선행연구
Ⅲ. 갈등 사례 분석- 법적권한과 기대가치 관점에서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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