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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고은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3-19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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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를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및 지역 사회 단위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지역의 기획력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SI:Community Social Investment service)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임

● 신사회적위험(New Social Risks) 등 환경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6년간 사업비는 727억원에서 1,345억원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제공기관은 5.5배, 이용자수는 2.3배 증가하였으며, 바우처 방식의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소비자의 주권강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의 혼돈, 고용안정성 저해,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과제로 들 수 있음

●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총예산은 121억원이며, 도개발사업 4개, 시군개발사업 33개로 총 3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제공기관수는 도개발 130개소, 시군개발 126개소로 총 256개소로 나타났음

● 대상자별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수와 제공기관수 모두 아동에서 편중되어 있으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1개시와 6개군지역에서는 시군개발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민 전체인구수 대비 이용자수 비율은 0.45%로 나타나 경남도민 100명 중 0.5명 미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한 인지도 제고,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발굴, 민?관의 협력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되어짐

목차

[표지]
[1. 지역사회서비스 개념 및 추진배경]
개념
추진배경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
서비스 이용기준 및 절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문제점 및 한계
[3.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지역별·사업별·대상자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이용자현황
[4.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한 인지도 제고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발굴
민·관의 협력 전달체계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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