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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1 - 50 (5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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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FTA 체결 확대, 신규 물류시장의 성장, 글로벌 SCM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신항 배후부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항만?물류 또는 첨단기업 관련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과정에서 국내 행정중심의 서류제출, 화물유치(창출) 계획에 중점을 둔 입주업체 선정평가, 외국인 투자규모가 크더라도 선정 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점수 배정, 수요자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주 제한 기준, 투자 협의 신청기관과 관리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비효율성,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정적인 투자 상품 등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음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항 배후부지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로 불확실한 사항(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화물량 창출 증빙 등)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계획 증빙을 요구하기보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미래 발전 가능성 등과 같은 국제적?보편적 수준의 서류가 요구되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평가에서 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선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많고 신규 물동량 창출이 큰 외국 기업인 경우라도 입주 신청 시 부지 면적의 최소 기준 제약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이들 기업과 선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들의 전략적 유치가 가능한 융통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따른 수요자들의 다양한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투자 형태와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외투 규모의 확대, 다양한 투자 유도 및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유연한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입주) 신청 과정, 입주업체 평가 방식 및 인센티브 정책을 보다 더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외투기업 및 글로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과정에서 국내 행정중심의 서류제출, 화물유치(창출) 계획에 중점을 둔 입주업체 선정평가, 외국인 투자규모가 크더라도 선정 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점수 배정, 수요자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주 제한 기준, 투자 협의 신청기관과 관리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비효율성,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정적인 투자 상품 등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음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항 배후부지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로 불확실한 사항(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화물량 창출 증빙 등)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계획 증빙을 요구하기보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미래 발전 가능성 등과 같은 국제적?보편적 수준의 서류가 요구되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평가에서 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선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많고 신규 물동량 창출이 큰 외국 기업인 경우라도 입주 신청 시 부지 면적의 최소 기준 제약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이들 기업과 선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들의 전략적 유치가 가능한 융통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따른 수요자들의 다양한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투자 형태와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외투 규모의 확대, 다양한 투자 유도 및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유연한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입주) 신청 과정, 입주업체 평가 방식 및 인센티브 정책을 보다 더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외투기업 및 글로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 유치 현황 및 기업유치 사례]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현황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기업 유치 현황
3. 해외 주요 경제특구 투자유인 사례분석
4. 시사점
[Ⅲ.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문제점 분석
2.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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