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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산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제21조 제1항), 제한적으로 동산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사적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동산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또한 유담보약정을 허용함으로써(제31조), 동산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피담보채권를 회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아직 동산등기담보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라서 등기만 되고 있을 뿐 경매신청 건수는 많지 않아 구체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동산등기담보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동산등기담보권의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동산등기담보권에 기한 경매개시, 담보목적물의 점유에 따른 경매, 경매의 대상과 담보목적물의 특정,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 및 해석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직 동산등기담보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라서 등기만 되고 있을 뿐 경매신청 건수는 많지 않아 구체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동산등기담보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동산등기담보권의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동산등기담보권에 기한 경매개시, 담보목적물의 점유에 따른 경매, 경매의 대상과 담보목적물의 특정,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 및 해석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산등기담보권에 기한 경매개시
Ⅲ. 담보목적물의 점유와 경매
Ⅳ. 경매의 대상과 담보목적물의 특정
Ⅴ.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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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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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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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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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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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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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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