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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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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의 인도의 산업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 산업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경제개혁 이전의 인도의 산업정책은 사회주의 형 사회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활동에서 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1948년과 1956년 산업정책이 이를 주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기업이 대부분의 산업활동을 장악했으며 민간기업은 과도하게 규제되었다. 이는 만성적인 GDP저성장을 야기 시켰다. 하지만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의 산업정책은 지속적인 GDP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이전의 인허가제 및 공기업과 소기업에 유보된 산업활동 등이 현격하게 자유화되었다. 이 결과, 한 예로 인도의 국제경쟁력은 괄목하게 상승했고 제조업 수출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도의 산업정책 방향이 확실히 과거 수입대체산업화전략에서 수출지향 산업화정책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인도 산업정책의 핵심은 국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쟁력은 경직된 노동법과 공기업의 민영화 부진 등으로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도의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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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도 산업정책의 변화
Ⅲ. 인도 산업정책의 효과
Ⅳ. 최근 산업정책의 변화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찬완 / 2000 / 인도 경제개혁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 KIEP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찬완 / 2005 / 인도의 공업구조 변화 연구 / 남아시아연구 11 (1) : 149 ~ 167 dbpia 3. [단행본] - 한국외교통상부 / 1999 / 인도개황 / 외교통상부 google schola 4. [단행본] - Ahluwalia, I.J. / 1991 / Productivity and Growth in Indian Manufacturing / Oxford google schola 5. [단행본] - Aluwalia, I.J / 1985 / Industrial Growth in India-Stagnation since the Mid-Sixtie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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