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10년 1호(통권 제16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41 - 270 (30page)
DOI
10.17209/st.2010.05.16.2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에 관한 논쟁을 평가하면서 사회투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사회투자의 담론이 한국의 복지국가 모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복지의 생산적, 투자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회투자의 담론은 원래 1990년대 후반 영국이 아니라 1950년대 스웨덴에서 먼저 출발했다. 최근 사회투자 담론은 제3의 길 정치로 유명한 영국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다. 둘째, 기든스가 제시한 ‘사회투자국가’는 영국형 복지개혁 모델로 제안되었지만, 사회투자 담론은 한 가지 모델로 수렴되는 대신 국가별로 다양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 사회투자전략은 고용 확대, 소득 불평등, 재정 압박의 트라일레마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중부 유럽의 대륙 모델, 영미 모델 등 서로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셋째, 최근 사회투자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영국에서 아동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감소하면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상층 계급의 소득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사회 형평성은 악화되었다. 유럽 국가에서 사회투자전략의 성과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노동의 이동성과 사회투자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높은 고용률과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을 개혁하면서 연구 개발, 교육, 훈련 등 사회투자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 복지 부문이 매우 취약한 한국에서는 복지국가 모델로 보편적 복지와 사회투자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복지 담론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전략 #사회투자의 다양성 #welfare discourse #active welfare #social investment #social investment state #social investment strategy #varieties of social investment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사회투자의 기원과 발전
Ⅲ. 사회투자의 다양성
Ⅳ. 사회투자전략의 성과와 한계
Ⅵ. 맺음말: 사회투자 담론과 한국의 복지 전략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08 /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 / 사회복지정책 (35) : 29 ~ 59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연명 / 2009 /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 나눔의 집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순 / 2007 /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 경제와 사회 (74) : 84 ~ 11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태 / 2005 / 영국 복지국가의 전환: 사회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 사회복지정책 (21) : 171 ~ 196 google schola 6. [단행본] - 김종일 / 2002 / 복지에서 노동으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 / 일신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김영순 경제와사회 2007 .06
비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확장인가?
이주희 비판사회정책 2007 .08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양재진 경제와사회 2007 .09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김연명 경제와사회 2007 .09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신광영 경제와사회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285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