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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엽 (대한민국 해군)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09 - 253 (45page)
DOI
10.14731/kjir.2013.09.5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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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국가의 군사력 증강 요인 연구라는 더 큰 연구의 일환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이론들이 제시하는 설명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검증을 위한 사례연구로써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진 한국 해군력 증강 현상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현실주의 이론들이 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한국 해군력 증강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이를 위해, ⑴ 외부위협, ⑵ 국제정치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변화 또는 미국의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영향력 변화, ⑶ 한국의 경제적 이익의 변화 또는 한국의 경제력 변화 등 현실주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가설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1, 2차 자료들을 이용한 심층 분석후, 저자는 국제관계 현실주의적 관점만으로는 대양해군 기치아래 추진된 한국 해군력 증강 현상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논문의 주목적인 현실주의 가설 검증 이후, 필자는 부가적으로 세부적인 메카니즘 이해를 위해, 현실주의 입장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절충주의적(eclectic) 접근을 함으로써 국제관계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한다. 특히, 한국 해군력 증강 사례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국제적 규범(norms) 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현상이해를 위해 유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 및 가설
Ⅲ. 현실주의 설명 ⑴: 외부 위협
Ⅳ. 현실주의 설명 ⑵: 체계수준 (system level) 변수-미국의 안보 공약 및 영향력
Ⅴ. 현실주의 설명 ⑶: 국가차원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제력 성장
Ⅵ. 결론 및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절충주의 접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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