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상로; 한도율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상로 (조선대학교) 한도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73 - 194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상로 , 한도율 법학연구 2013.09 학술저널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상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3.05 학술대회자료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조물책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어떤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가공된 농축산물과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데이터나 하드웨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제조 · 공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제작 · 공급되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관리가능한 무체물로서의 동산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위험의 항변이 쉽게 인정되어진다면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의의가 감소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소송을 장기화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도피처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열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The quantity of consumer damage caused by product defects has been increasing a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become more complicated, resulting in insufficient product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vided to consum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ed and enforced the Product Liability Act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re is growing public opinion that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product range, main agent of burden of proof, and the responsibility exemption scope of the manufacturer, in spite of its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 protection. To find solutions for these issues, an improvement plan has been decided upon, based on survey results of foreign legislation cases.
One major issue with the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what kind of product is subject to product responsibility charges, as mentioned above.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for victims should be secured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product range, and there is a view that the meaning of ‘manufactured and processed movabl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interpreted more widely in Civil Law than personal proper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Similarly to German la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clude unprocessed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houses provided en masse in the product range through an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s existing data or hardware may be damaged or lost during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ecause of defects in software, product responsibility must be borne by the software, considering it an intangible and manageable movable when manufactured and supplied in large numbers. New kinds of goods have been generated in modern society as a result of rapid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further damages have been incurred because of defects in such goods.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transfer to general or abstract legislation is preferable, including new kinds of products instead of relying on a limited enumeration system suggesting products one by one.
When a manufacturer proves that defects are not detectable with current science and technology as of the product-manufacturing date, liability for damages is exempted. If protest for development risk is easily recognized, the meaning of liability without fault decreases, and a manufacturer may prolong a lawsuit or consider it a refuge to avoid liability for damages. Protest for development risk should be recognized only with objective reasons to prevent the abuse of side effects. Although the Product Liability Act recognizes liability without fault, a victim should prove the defects, damages,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However, it may be difficult for victims who have no professional knowledge or are in an unfavorable social or economic position to prove su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laws reducing the victim’s burden of proof for easier victim’s rights protection.

#제조물 #제조물책임 #무과실책임 #입증책임 #소비자보호 #product #product liability #liability without fault #burden of proof #protection of consumer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1999 / 결함제조물책임법안 심사보고서

3. [단행본] - 권오승 / 2003 / 제조물책임법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묵 / 2003 / 製造物責任法의 問題點 / 중앙법학 5 (2) : 1 ~ 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09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성법학 18 (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01 /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 국제지역연구 10 (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상로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5 이용수 5,627

한도율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3,65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朴東瑱 비교사법 2013 .08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황현영 비교사법 2013 .05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 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金映伸 , 정용수 , 강창경 외 1명 정책연구보고서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8504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