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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소형가구 증가로 가구의 성격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발이다. 1∼2인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의 증가와 다양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유형으로서 All-Design 하우징, 골드 M 하우징, 특화된 동호인 주택, 의료시설에 근접한 노인주택 등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다세대주택 동별 또는 블록별 매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주택 오래쓰기 운동 추진, 주택재고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와 자활프로그램의 연계, 자립형 주택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제공 등을 제시하였고, 고령층을 위한 방안으로 연령혼합 주거형태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주거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에서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주거복지프로그램 전달체계 구축,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지원 형평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전망
Ⅳ. 21세기형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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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토교통부 / 2013 / 2013년도 주택종합계획
2.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2 /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한 / 2011 / 저출산 주택정책과 향후 방향 / 국토 352 : 25 ~ 34
4. [학술대회논문] - 김진유 / 2011 / 주택시장 전환기의 도시개발 정책과제 / 전환기의 주택시장 : 대응전략의 모색 - 주택산업연구원 2011년 정기 세미나 자료집 : 4 ~ 31
5. [학술대회논문] - 김찬호 / 2011 / 주택산업 대응전략 및 주택정책 방향 / 전환기의 주택시장 : 대응전략의 모색 - 주택산업연구원 2011년 정기 세미나 자료집 : 32 ~ 67
2.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2 /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한 / 2011 / 저출산 주택정책과 향후 방향 / 국토 352 : 25 ~ 34
4. [학술대회논문] - 김진유 / 2011 / 주택시장 전환기의 도시개발 정책과제 / 전환기의 주택시장 : 대응전략의 모색 - 주택산업연구원 2011년 정기 세미나 자료집 : 4 ~ 31
5. [학술대회논문] - 김찬호 / 2011 / 주택산업 대응전략 및 주택정책 방향 / 전환기의 주택시장 : 대응전략의 모색 - 주택산업연구원 2011년 정기 세미나 자료집 : 32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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