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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그 간의 중형주의·엄벌주의 범죄통제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간 과학적·치료적·복지적 관점의 재범통제정책 수립 필요성을 범죄원인론적 차원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범죄에 대한 현재의 엄벌주의·중형주의 형사정책은 18세기 고전학파의 형사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인간을 “자유의지(비결정론)”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개념정의 하면서, 형벌의 상향은 범죄에 대한 중요한 예방책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에 의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카네만의 노벨상 수상 연구결과와 같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경제학이 아닌 형법상 전제로 받아들일 경우, 인간 합리성에 기초한 중형주의ㆍ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재범통제정책이 새롭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힘을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합리성” 관점의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한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재범통제기관의 전문화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데, 강력범죄와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법무부의 실질적 재범통제기 관인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및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에 의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카네만의 노벨상 수상 연구결과와 같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경제학이 아닌 형법상 전제로 받아들일 경우, 인간 합리성에 기초한 중형주의ㆍ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재범통제정책이 새롭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힘을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합리성” 관점의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한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재범통제기관의 전문화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데, 강력범죄와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법무부의 실질적 재범통제기 관인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및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재범통제를 위한 엄벌주의의 한계
Ⅱ.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엄벌주의 형사정책
Ⅲ. 범죄행위의 불확실성과 카네만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
Ⅳ. 제한된 합리성과 재범통제정책
Ⅴ. 재범통제기관의 전문화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신동운 / 2012 / 형사특별법론 - 5대 형사특별법 개정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단행본] - 법무연수원 / 2013 / 2012 범죄백서
3. [단행본] - 오원철 / 1995 / 산업 및 조직 심리학 / 박영사
4. [단행본] - 이정모 / 2003 / 인지심리학 : 형성사, 개념적 기초, 조망 / 아카넷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dams, K. / 1994 / Large-scale multidimensional test of the effect of prison education programs on offenders’ behavior / The Prison Journal 74
2. [단행본] - 법무연수원 / 2013 / 2012 범죄백서
3. [단행본] - 오원철 / 1995 / 산업 및 조직 심리학 / 박영사
4. [단행본] - 이정모 / 2003 / 인지심리학 : 형성사, 개념적 기초, 조망 / 아카넷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dams, K. / 1994 / Large-scale multidimensional test of the effect of prison education programs on offenders’ behavior / The Prison Journal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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