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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3년 가을 호 제18권 제2호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75 - 100 (26page)
DOI
10.18031/jip.2013.10.1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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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대북정책의 성격과 동향을 제1차 아베 정권 전후의 자민당 정권, 민주당 정권, 그리고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제2차 아베 정권에 이르는 각 정권별로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정치변화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내용과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성격과 정치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일괄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연계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했던 반면, 하토야마, 간, 노다로 이어진 민주당 정권은 아베를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에 의해 만들어진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북정책은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과 맞물려 ‘압박과 제재’가 한층 강화되어 왔으며, 아베 정권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정치의 변화와 대외정책
Ⅲ. 제1차 아베 정권 전후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Ⅳ.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Ⅴ. 제2차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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