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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1,975 - 1,98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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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은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비스생산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지분확보만을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복잡한 요금제에 따른 거래비용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권을 보장하고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마케팅 비용의 적정수준인정을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시장구조와 정책운용이 뒷받침된다면 이동통신요금은 30%정도의 하향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동통신서비스의 현황
Ⅲ. 글로벌 이동통신서비스관련 현황
Ⅳ.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 2010 /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 [단행본] - / 2010 /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3. [단행본] - / 2011 / 2011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4. [단행본] - / 2012 / 2011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5. [단행본] - / 2012 / 2012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 [단행본] - / 2010 /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3. [단행본] - / 2011 / 2011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4. [단행본] - / 2012 / 2011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5. [단행본] - / 2012 / 2012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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