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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빈집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마을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삶터로서 마을의 지속가능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 1995년 16만 호이던 빈집이 2010년 34만 호로 과거 15년간 2배로 증가
? 2010년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농촌 빈집 전체의 약 45.7%를 차지하며 파손된 빈집이 6만 4천 호로 농촌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농촌지역에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외지로 이사" , "집주인 사망" , "신축 이전" 등으로 나타남
? 철거를 기피하여 빈집으로 방치되는 이유는 ‘철거비용 부담’ ,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 , ‘복잡한 소유관계’ ,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 ‘귀향을 위한 예비’ , ‘철거절차 복잡 및 장시간 소요’ 등으로 지적됨
2. 빈집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
? 정비계획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 소모가 과다하여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점과 더불어 실제 철거비용에 비추어 철거보조금이 적어서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하기 어려움
? 공고비용, 철거비용, 보상비 등 지방예산으로 부담할 부분도 재정에 부담이 커서 확보하기 어려움
? 1995년 16만 호이던 빈집이 2010년 34만 호로 과거 15년간 2배로 증가
? 2010년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농촌 빈집 전체의 약 45.7%를 차지하며 파손된 빈집이 6만 4천 호로 농촌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농촌지역에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외지로 이사" , "집주인 사망" , "신축 이전" 등으로 나타남
? 철거를 기피하여 빈집으로 방치되는 이유는 ‘철거비용 부담’ ,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 , ‘복잡한 소유관계’ ,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 ‘귀향을 위한 예비’ , ‘철거절차 복잡 및 장시간 소요’ 등으로 지적됨
2. 빈집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
? 정비계획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 소모가 과다하여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점과 더불어 실제 철거비용에 비추어 철거보조금이 적어서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하기 어려움
? 공고비용, 철거비용, 보상비 등 지방예산으로 부담할 부분도 재정에 부담이 커서 확보하기 어려움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농촌지역 빈집 현황
2.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 일본의 빈집 정비 및 활용사례
4. 정책방향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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