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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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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기관은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등 19개 기관으로, 행정기관별로 추진됨. 대상별로 보면 법령 537개·계획 3개·사업 434개 과제임
○537개 법령 중 제정 법령 108개·개정 법령 429개로, 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79.9%를 차지함. 이 중 조례가 387개·규칙이 150개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전체 법령의 72.1%를 차지함.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01개로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62개(11.5%), 보건분야?환경 분야 각각 51개(9.5%), 문화체육관광 분야 43개(8.0%), 지역개발 분야 42개로 7.8%를 차지함. 컨설팅은 437개 법령에 대해 이루어져 81.4%에 이름. 개선의견이 있는 법령 146개 중 개선의견 수용 79개(54.1%)?일부수용 14개(9.6%)?불수용 53개(36.3%)로 개선의견 수용의 비율이 높은 편임
○2012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사천시 경관계획·양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총 3개에 불과함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은 434개이며, 경상남도가 6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원시가 42개·사천시 29개 순임. 평가결과 원안동의는 372개로 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선의견은 62개로 14.3%에 불과함.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12개(2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68개(15.7%), 문화체육관광 분야 54개(12.4%), 일반 공공행정 분야 38개(8.8%) 순임. 컨설팅은 399개가 이루어져 91.9%에 이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기반 마련·컨설팅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사업선정단계에서 적극적 컨설팅 필요·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제고·성별분리통계의 구축·협력적 네트워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537개 법령 중 제정 법령 108개·개정 법령 429개로, 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79.9%를 차지함. 이 중 조례가 387개·규칙이 150개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전체 법령의 72.1%를 차지함.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01개로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62개(11.5%), 보건분야?환경 분야 각각 51개(9.5%), 문화체육관광 분야 43개(8.0%), 지역개발 분야 42개로 7.8%를 차지함. 컨설팅은 437개 법령에 대해 이루어져 81.4%에 이름. 개선의견이 있는 법령 146개 중 개선의견 수용 79개(54.1%)?일부수용 14개(9.6%)?불수용 53개(36.3%)로 개선의견 수용의 비율이 높은 편임
○2012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사천시 경관계획·양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총 3개에 불과함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은 434개이며, 경상남도가 6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원시가 42개·사천시 29개 순임. 평가결과 원안동의는 372개로 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선의견은 62개로 14.3%에 불과함.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12개(2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68개(15.7%), 문화체육관광 분야 54개(12.4%), 일반 공공행정 분야 38개(8.8%) 순임. 컨설팅은 399개가 이루어져 91.9%에 이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기반 마련·컨설팅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사업선정단계에서 적극적 컨설팅 필요·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제고·성별분리통계의 구축·협력적 네트워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분석대상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및 법적 근거
2. 대상정책
3. 적용기관
4.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1. 총괄
2. 대상별 추진결과
[Ⅳ.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과제]
1. 성과
2.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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