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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증대되는 FTA적용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FTA적용실무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지닌 관세사의 컨설팅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컨설팅 수행자의 자격요건, 컨설팅업무의 질과 양에 대한 기준과 이에 부합하는 수임단가의 책정 등 적절한 업무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FTA컨설팅 시장의 왜곡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FTA 본연의 정책목적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실제 정부기관들과 관세사들이 제시하는 업무범위는 다양하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FTA컨설팅 수임단가는 타 정부 컨설팅 사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양질의 컨설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FTA컨설팅 업무의 질과 양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이를 기초로 한 수임단가의 책정 등이 시급히 요구되며 본고에서는 컨설턴트의 자격기준과 이에 따른 수임단가의 책정을 시도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컨설팅의 현황과 문제점
Ⅲ. FTA컨설팅 업무의 분석
Ⅳ. FTA컨설팅 표준수임단가의 제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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