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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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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새로운 기후체제(더반플랫폼)가 시작된다. 새로운 기후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등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협상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 목표 및 행동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교토의정서 상의 교토메커니즘(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에 보완적인 새로운 시장기반의 감축메커니즘 논의가 활발하다.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New Market-based Mechanisms)에는 부문별크레딧방식(Sectoral Crediting Mechanisms), 부문별거래방식( Sectoral Trading Mechanisms), NAMA크레딧 그리고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최근 기후변화협상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신규시장메커니즘과 이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논의되는 신규시장메커니즘들은 적용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선택적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2020년 이전 그리고 2020이후의 모든 국가의 감축 목표 상향 및 행동이 충분치 않을 경우, 신규시장메커니즘은 글로벌 탄소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신규시장메커니즘 도입의 필요성
Ⅲ. 신규시장메커니즘의 대표적 방법론과 대안
Ⅳ. 신규시장메커니즘 도입과 기존 탄소시장의 영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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