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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0
- 수록면
- 403 - 426 (24page)
- DOI
- 10.16881/jss.2013.10.2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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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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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새로운 복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즉,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물은 누구에게나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12월 기준 97.9%를 나타내고 있으나, 도농간 보급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이 도시보다 높은 물값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2개 수도사업자로 분리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소규모 지자체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돗물 품질의 격차 또한 도농간 심각한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계층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편적 복지차원의 상수도서비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상수도 정책에 관한 책임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상수도서비스 공급에 있어 전 국민 형평성과 보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및 통합화 정책을 추진하고, 요금단일화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경우, 전문화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1. 서 론
2. 보편적 권리로서 물인권의 이론적 논의
3. 상수도공급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4. 상수도공급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방안
5.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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