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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단순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은 단지 관련 조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법률가운데 많은 법률이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규정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함께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SNS와 같은 매체로 급속도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인해 관련 조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보도 빠르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같은 조문을 도입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실무적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허위성이 기소당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구조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과 관련된 사안에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 허위 사실유포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SNS와 같은 매체로 급속도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인해 관련 조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보도 빠르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같은 조문을 도입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실무적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허위성이 기소당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구조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과 관련된 사안에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 허위 사실유포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허위사실유포 관련 입법론적 문제점
Ⅲ. 허위사실유포 관련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
Ⅳ. 허위사실공표 관련 범죄의 절차법적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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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걸 / 2013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 (49) : 159 ~ 18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호 / 2013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함의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헌재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분석 / 사회과학연구 24 (1) : 283 ~ 30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서기 / 2012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위법성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2 (3) : 1253 ~ 1285
5. [단행본] -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08 / 전기통신기본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검토 / 법학연구 18 (3) : 221 ~ 24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호 / 2013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함의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헌재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분석 / 사회과학연구 24 (1) : 283 ~ 30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서기 / 2012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위법성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2 (3) : 1253 ~ 1285
5. [단행본] -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08 / 전기통신기본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검토 / 법학연구 18 (3) : 221 ~ 24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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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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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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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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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1]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丙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가 `丁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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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5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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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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