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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1 - 117 (1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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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및 소비자피해구제 현황]
1.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2. 소비자피해 및 피해구제 현황
[제3장 우리나라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소송제도 및 분쟁조정제도]
1. 공동소송
2. 선정당사자제도
3. 간이소송제도
4. 집단분쟁조정제도
5.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제4장 외국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소송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일본
6. OECD
7. 소결
[제5장 단체소송 확대 필요성 및 개선 방향]
1. 단체소송 확대 필요성
2. 단체소송 확대의 장애 및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구체화 방안]
1. 소비자단체 등에게 당사자젹격을 부여하는 방안
2. 소비자단체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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