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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 목적 :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FDI 인센티브를 고용창출 및 혁신성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 내용 : 개별형외투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창출효과를 추가, 단지형외투지역 임대료를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차등감면, 비수도권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수요대기업 인근에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을 적극 지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임대료 10%를 추가 감면, 지역본부, R&D센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금지원비의 사용용도를 연구개발비 수요 등으로 확대함
● 경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과 특징
- 현황 : 2001~2012년 기간중 경남의 FDI(신고기준) 규모는 26.8억불로 전국 1,391.9억불의 1.9%, 건수는 900건으로 전국 37,293건의 7.1%를 나타내며, 건당투자액도 297만달러로 전국 373만달러의 79.6%를 나타냄
- 특징 : 경제규모 대비 열악한 외국인 직접투자(2001년 이후 경남지역 GRDP의 전국대비 비중은 6.69~7.25%, 외국인직접투자의 전국비중은 1.37~3.51%), 타 자치단체 대비 미약한 소규모투자(경남지역 건당 투자규모 297만달러, 전국 373만달러), 제조업 중심 투자(200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 비중은 31.1~96.0%), 신규보다는 공장?사업장설립(Greenfield형) 후 증액 투자하는 방식
● 경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강화 정책 시사점
- 첫째,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 단일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공사례나 정부의 최근 정책을 투영할 때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가 큰 효과를 나타냄
- 둘째, 전략산업연계 외국인투자지역 탄력적 조성 :경남의 5대 핵심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지능형기계시스템?항공우주?첨단나노?기계융합소재산업을 중소협력형 외국인투자지역(미니 외투)와 연계한 전략이 요구됨
- 셋째,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정책 활용 : 정부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야키우기, 글로벌 인재 키우기, 글로벌 브랜드 키우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경남의 핵심전략산업과 연관된 해외기업을 투자유치 잠재기업으로 DB하여 실현방안을 모색
- 넷째, 고용창출형 산업의 투자유치 강화 : 경남은 현 경제단계에서 글로벌 R&D센터, 복합리조트 등 관광?레져, IT 서비스 기업 등 고용창출형, 혁신주도형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법적?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 경남은 중국?홍콩?싱가포르에 비해 입지, 요소, 정책운영의 제반 영역이 53.4%수준이며,규제수준도 높기 때문에 투자인센티브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
- 목적 :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FDI 인센티브를 고용창출 및 혁신성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 내용 : 개별형외투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창출효과를 추가, 단지형외투지역 임대료를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차등감면, 비수도권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수요대기업 인근에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을 적극 지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임대료 10%를 추가 감면, 지역본부, R&D센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금지원비의 사용용도를 연구개발비 수요 등으로 확대함
● 경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과 특징
- 현황 : 2001~2012년 기간중 경남의 FDI(신고기준) 규모는 26.8억불로 전국 1,391.9억불의 1.9%, 건수는 900건으로 전국 37,293건의 7.1%를 나타내며, 건당투자액도 297만달러로 전국 373만달러의 79.6%를 나타냄
- 특징 : 경제규모 대비 열악한 외국인 직접투자(2001년 이후 경남지역 GRDP의 전국대비 비중은 6.69~7.25%, 외국인직접투자의 전국비중은 1.37~3.51%), 타 자치단체 대비 미약한 소규모투자(경남지역 건당 투자규모 297만달러, 전국 373만달러), 제조업 중심 투자(200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 비중은 31.1~96.0%), 신규보다는 공장?사업장설립(Greenfield형) 후 증액 투자하는 방식
● 경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강화 정책 시사점
- 첫째,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 단일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공사례나 정부의 최근 정책을 투영할 때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가 큰 효과를 나타냄
- 둘째, 전략산업연계 외국인투자지역 탄력적 조성 :경남의 5대 핵심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지능형기계시스템?항공우주?첨단나노?기계융합소재산업을 중소협력형 외국인투자지역(미니 외투)와 연계한 전략이 요구됨
- 셋째,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정책 활용 : 정부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야키우기, 글로벌 인재 키우기, 글로벌 브랜드 키우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경남의 핵심전략산업과 연관된 해외기업을 투자유치 잠재기업으로 DB하여 실현방안을 모색
- 넷째, 고용창출형 산업의 투자유치 강화 : 경남은 현 경제단계에서 글로벌 R&D센터, 복합리조트 등 관광?레져, IT 서비스 기업 등 고용창출형, 혁신주도형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법적?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 경남은 중국?홍콩?싱가포르에 비해 입지, 요소, 정책운영의 제반 영역이 53.4%수준이며,규제수준도 높기 때문에 투자인센티브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
목차
[표지]
[1. 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내용]
1) 입지
2) 세제
[2. 경남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3. 경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시사점]
1)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2) 5대 특화산업연계 외국인투자지역 탄력적 조성
3)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정책 활용
4) 고용창출형 산업의 투자유치 강화
5) 법적·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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